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조치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를 겪는 자영업자 분들과 소기업 대표분들께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꼭 수령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가능한 많은 분들께서 방역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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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인 12월 16일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신청 대상

지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시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인 12월 16일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3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지난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면 대부분 업종에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숙박음식업 10억, 도소매업 5억, 제조업 120억) 이하인 사업체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2차 방역 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청한 분들에 한해 국세청과 행정정보기관에서 검증과정을 거친 뒤 7일~ 10일 정도 후에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방역 지원금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만약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1개 업체당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이나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과 관련된 업종은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비영리기업과 법인 비인격이 없는 조합 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했던 사업체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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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역 지원금 신청 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2022년 1월 중으로 3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1월 중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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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및 5차 방역 지원금 신청 대상 

2022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4차 및 5차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2022년 1월 중으로 4차 및 5차 방역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지원금 지급시기는 1월 중이며, 5차 지원금 지급시기는 2월 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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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지급 신청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1차부터 5차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업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을 합니다. 다만 아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①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필요서류는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② 1차~5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2022년 1월 중으로 확인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1월 중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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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6일부터 이며 아래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①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②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③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를 누릅니다. 

④ 대상자에 해당하면 아래와 같이 배너가 나오며, 닫기를 누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진행하며, 법인의 경우 공동 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인증은 PC에서만 가능하며 휴대폰으로는 불가합니다. 절차 진행 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야 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대표자명과 생년월일, 성명, 사업장 주소 순으로 입력해 가시면 되며,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정부로부터 주는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